아빠의 육아참여가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빠 보너스제’로 알려진 제도는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 아빠의 육아참여를 실질적으로 유도하고 있는데요. 2024년 개정된 정책 내용을 중심으로 아빠 육아휴직 급여의 확대 내용과 지원 조건, 실질적 혜택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빠 보너스제란? 주요 변경사항 정리
‘아빠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인 아빠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본래 월 상한 250만원이었던 급여는 2024년부터 월 최대 40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만 해당되며, 아빠든 엄마든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정부의 정책 목표는 아빠의 육아 참여 확대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2010년대 초반 5% 이하에서 현재 30%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 추세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아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보너스제 대상이 되기 위해선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가 되어야 하며, 두 부모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1년 이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 시점도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얼마나 받을까?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전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이후에는 50%(상한 120만원)로 지급되는데, 아빠 보너스제에 해당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100%(상한 4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즉, 예를 들어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인 아빠가 보너스제를 활용하면, 첫 3개월간은 전액 4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액 이상은 지급되지 않으며, 80만원의 하한액도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급여 계산 기준이 ‘육아휴직 개시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므로, 육아휴직 직전에 급여가 변동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납부도 일부 감면되며, 고용보험에서도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가계 지출 감소 효과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다른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조건도 충족해야 하며,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가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시행일 | 구분 | 지급 기간 | 지급 금액 | 비고 |
|---|---|---|---|---|
| 2025.1.1. 시행 |
일반 육아휴직급여 | 1~3개월 | 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
상한액 기준 |
| 4~6개월 | 월 200만원 (통상임금 100%) |
개정 전엔 120만원(50%) | ||
| 7개월 이후 | 월 160만원 (통상임금 80%) |
|||
| 아빠 보너스제 | 1~3개월 | 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
기존과 동일 | |
| 4~6개월 | 월 200만원 (통상임금 100%) |
2025년부터 신설 | ||
| 7개월 이후 | 월 160만원 (통상임금 80%) |
2025년부터 신설 |
실제 활용 팁과 신청 방법
아빠 보너스제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시기와 순서를 철저히 따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종료된 이후에 아빠가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보너스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빠가 먼저 육아휴직을 쓴다면, 해당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온라인 신청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신청서 외에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회사 측의 협조도 중요합니다. 육아휴직은 노동자의 권리지만, 사전에 상사 및 인사팀과 협의를 충분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또한, 보너스제 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나 가족돌봄휴가제도 등과 병행해 활용하면 다양한 가족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책이 자주 바뀌므로 고용노동부나 한국고용정보원 등의 공식 채널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4년부터 아빠 보너스제가 대폭 확대되면서, 육아휴직을 준비 중인 아빠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제도적 지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빠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변화하는 육아 문화, 지금 바로 준비해보세요!